일시 : 2019. 11. 21.(목) 11:00

장소 : 충주상공회의소

성공비즈니스와 함께하는

최고의 경제단체

기업관련 유관기관 실무자협의회

기관별 주요일정 및 추진사업

< 충주상공회의소 >

기업관련 유관기관 실무자협의회

❍ 11. 21.(목) 11:00 /충주상의 회의실 / 충주세무서 등 16개 기관

충주상의 고충처리위원회

❍ 11. 25.(월) 12:00 /청인 / 충주시청 등 20개 기관

❍ 상공인 규제개선과제 발굴 및 해결방안 토의

제41차 충주경제포럼

❍ 11. 26.(화) 14:00 / 코스모신소재㈜

❍ 문창휘 교수 / 서울대학교

주제 : 위기의 한국경제와 우리기업이 나가야 할 방향

대한상의 공동 기업방문의 날 행사

❍ 11. 22.(금) 보성파워텍㈜ /11. 28.(목) 보그워너충주㈜ /11. 29.(금) ㈜윈체

충주상의 회원사 전자입찰 실무교육

❍ 12. 9.(월) 14:00/충주상의 5층 교육장 /실무자 30명

충주상의 상임의원회

❍ 12. 10.(화) 11:00/청인 /충주상의 상임의원 20명

2020년 신년인사회

❍ 2020. 1. 3.(금) 11:00/호텔 더 베이스 /기업인 등 350여명

대한상의 행사 및 교육

❍ 2020 주요산업 전망 및 신남방지역 투자환경 분석 세미나

- 11. 27.(수) 09:00 /대한상의 /상의 회원기업

❍ 은성수 금융위원장 초청 대한상의 CEO 조찬간담회

- 11. 29.(금) 07:30 /대한상의 /상의 회원사 임직원 300명

< 충주시 >

투자협약식

❍ 10. 31.(목) 14:00/충주시청 중앙탑회의실

- ㈜이엠텍 : 승강기 부품, 충주제5산업단지(부지 6,393㎡, 건축 4,475㎡)

67억투자, 고용 500여명

- ㈜위더스 : 전자부품, 메가폴리스산업단지(부지 5,938㎡, 건축 1,499㎡)

40억투자, 고용 20여명

2020년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추진계획

❍ 신청 12.01.∼12.27. /10인이상 경과된 1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축디자인과

❍ 총사업비 10억원 /단지 내 도로, 가로등, 보안등, 상하수도 시설보수 등

충주시 소상공인 이자비용지원(이차보전) 공고(10.29.)

❍ 자금소진시까지 /5천만원 이내의 융자금 중 연 2퍼센트 이내의 이자

❍ 충주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소상공인 중 충북신용

보증재단 보증을 거쳐 충주시 업무협약 금융기관에서 소상공인 융자금을 받은 사업자

< 국세청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안내

❍ 2019.12.2.까지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45만명

- 미납시 가산금(3%) 발생, 경영상 어려움 발생시 납부기한 연장 가능

10월 30일부터‘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 개시

❍ 도서∙공연 사용분에 이어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스마트폰으로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등의 소득세 감면 내역 조회 가능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안내

❍ 2018년 소득에 대해 2019.12.2.까지 신청 가능, 산정된 금액의 90% 지급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안내

❍ 2020.1.1.부터 시행하는 ‘2020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소유자와 이해관계자가 미리 열람하고 의견 제출

< 관세청 >

2019년 10월 월간 수출입 현황(확정치)

❍ 전년 동월 대비 수출 14.8% 감소한 467억 달러, 수입 14.6% 감소한

414억 달러, 무역흑자 53억 달러를 기록하며 93개월 연속 흑자 달성

❍ 수출입 주요특징

- 품목별로 가전제품은 11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 무선통신기기는 5개월

연속 수출 증가하며 성장 지속

- 중국수출은 12개월 연속 감소, 중동은 15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

- 원유 수입단가는 국제유가 하락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9% 감소

FTA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제도개선으로 통간애로 해소

❍ 동일번호 대신 신규 발급번호 생성해 진위여부 명확하게 변경

< 충주소방서 >

2019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2019.11.1.∼2020.2.29./4개월)

❍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확대’

– 취약계층에 대한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추진

❍ 화재취약대상 맞춤형 화재안전 추진

–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특별조사 실시, 소방안전돌봄 서비스 확대(경로당 등)

- 비상구 폐쇄 등 테마별 단속 및 신종다중이용업소 화재안전강화

- 요양병원 등 무각본 대피훈련 실시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작동, 종합) 안내문 - 별 첨 -

2020년 4월 전국소방관 국가직 전환

< 기술보증기금 >

‘규제 샌드박스 기업 우대보증’시행

❍ 규제 샌드박스 통과기업의 원활한 시장진입과 사업화 성공 지원

- 기술수준에 따라 최대 20억원까지 보증하고, 보증비율은 최대 100%,

보증료율은 최대 0.5%까지 감면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에‘우대보증’지원

❍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손잡고 지역사회공헌 우수기업 지원

- 보증심사 우대(보증비율, 보증료 등), 기술보증기금 시설사용료 할인,

창업교실 및 경영컨설팅 대상자 선정 우대 등의 혜택 제공

< 금융감독원 >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해외금리연계 DLF 손실 사태와 관련,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

- 각 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소비자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하면서 “사모펀드의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순기능 유지를 기본 원칙으로 수립

[1.투자자 보호장치 대폭 강화] ➊ 공모규제 회피사례 발생을 철저히 차단, ➋ 고위험 금융상품 규율체계 강화, ➌ 은행의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 제한, ➍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요건 강화, ➎ 녹취·숙려제도 강화, ➏ 설명의무 등 판매절차 강화, ➐ 개인전문투자자 보호장치 보완

[2. 금융회사의 책임성 확보 및 감독 강화] ➊ 금융회사 경영진 책임 명확화 및 내부통제 강화, ➋「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준칙」시행, ➌ OEM펀드 판매사 책임 및 규제적용기준 강화, ➍ 불완전판매 제재 강화, ➎ 금융당국의 상시 감시·감독 강화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 방안

자동차보험 종합포털 홈페이지 구축(2019.11.14.)

❍ 자동차보험 관련 사이트를 모두 모아둔 자동차보험 ｢정보포털 서비스｣ 개시

❍ 자동차보험 분쟁조정 사례, 대법원 판례 등 ｢정보검색 서비스｣ 제공

❍ 보험회사별 자동차보험 약관・상품요약서 공시사이트 ｢링크 서비스｣ 제공

2019년 10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 ’19.10월중 주식은 순매도 유지(△3,480억원), 채권은 순회수 전환

(△1,890억원)하였으며,

❍ ’19.10월말 기준 주식은 560.6조원, 채권은 126.5조원을 보유

혁신금융서비스 7건 지정(2019.11.06.)

1. 기업성 보험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 (삼성화재)

2. 신용카드 포인트 기반의 온라인 안심결제 서비스(KB국민카드)

3. 에스크로를 통한 월급 중간정산 즉시지급 서비스 (엠마우스)

4. AI를 활용한 기업의 특허가치 자동평가 서비스 (위즈도메인)

5.6. 신용카드 가맹점정보 기반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서비스

(비씨카드, KB국민카드)

7. 해외주식 소수단위 투자 서비스 (한국투자증권)

< 한국감정원 >

2019년 10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

❍ [주택종합] 매매 0.12% 상승, 전세 0.09% 상승, 월세통합 0.01% 하락

❍ [아 파 트] 매매 0.11% 상승, 전세 0.15% 상승, 월세통합 0.00% 보합

2019년 11월 2주 주간아파트 가격동향(11.11.기준)

❍ 매매가격은 지난주 대비 상승폭 확대 0.06%, 전세가격은 0.06% 상승

❍ 매매가격 동향은 수도권(0.08%→0.10%)은 상승폭 확대, 서울(0.09%→0.09%)은

상승폭 유지, 지방(0.00%→0.01%)은 보합에서 상승 전환, 충북(-0.09%) 하락

구 분		11.4(전기)	11.11(당기)	비 고(전주대비 %)
1	전 남	0.02	0.02	상승폭 유지
2	충 남	0.01	-0.04	상승에서 하락 전환
3	제 주	-0.10	-0.05	하락폭 축소
4	경 남	-0.05	-0.06	하락폭 확대
5	경 북	-0.10	-0.07	하락폭 축소
6	충 북	-0.05	-0.09	하락폭 확대
7	강 원	-0.10	-0.10	하락폭 유지
8	전 북	-0.05	-0.11	하락폭 확대

❍ 전세가격 동향은 수도권(0.10→0.12)은 상승폭 확대, 서울(0.08%→0.08%) 및

지방(0.01%→-0.01%)은 상승폭 유지, 충북(-0.03%)은 하락폭 축소

구 분		11.4(전기)	11.11(당기)	비 고(전주대비 %)
1	충 남	0.12	0.10	상승폭 축소
2	전 남	0.03	0.00	상승에서 보합 전환
3	충 북	-0.07	-0.03	하락폭 축소
4	경 남	-0.04	-0.03	하락폭 축소
5	제 주	-0.04	-0.06	하락폭 확대
6	전 북	-0.06	-0.07	하락폭 확대
7	경 북	-0.09	-0.08	하락폭 축소
8	강 원	-0.13	-0.11	하락폭 축소

< 고용노동부 >

2019년 10월 고용동향

❍ 취업자 수는 서비스업이 증가세를 견인하며 전년동월대비 +41.9만명 증가

❍ 15세 이상 고용률과 15∼64세 고용률 동반 상승, 실업률(0.5%)은 하락

❍ 상용직 취업자 증가,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 청년고용 개선 등 고용의 질

개선 흐름 지속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환경부∙노동부 간 중복규제

해소 및 화학물질 관리법 개정

❍ 부처(환경부-고용노동부)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장외영향평가서∙

위해관리계획서 및 공정안전보고서에 대한 중복 제출∙심사 간소화

❍ 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하여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 제출 서류 간소화 및 심사기간 단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수급요건 완화로 수혜대상 확대

- 납부월수 12개월 미만이더라도 사망 또는 65세 도달한 경우 지급

❍ 건설기능인등급제 및 전자카드제 도입 등 건설근로자 근로여건 개선

< 근로복지공단 >

건설업 등 분할납부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 신용카드 자동이체 실시

❍ 11월 15일부터 전산개발이 완료된 8개 카드사부터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실시

- 신한, 현대, 하나, 삼성, BC, 전북, 수협, 광주카드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금리 연1.5%로 인하(2019.11.01.)

❍ 금리를 연2.5%에서 1.5%로 인하하여 근로자의 이자부담을 완화

- 2019.11.01.부터 신규로 융자신청을 하는 근로자가 대상이며,

퇴직 후 6개월 이내 근로자도 체불임금 생계비 융자 신청 가능

< 한국전력공사 >

전기차 공용충전기 개발 확대

❍ 현재 1,313기(급속1,172기, 완속 141기)→2022년까지 급속충전기 3,000기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기업지원 프로그램

❍ 캠코 자산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

- 기업 소유 부동산을 캠코가 매입하여 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한 후 해당

자산을 재임대하여 계속 영업할 수 있도록 지원

❍ 회생기업 경영정상화 지원 프로그램

- 기술력은 우수하나 회생절차 진행으로 인해 금융시장으로부터 적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중소∙중견기업 지원

2019년 11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임금 등을 체불하는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 대금 직불 제한(11.01.)

❍ 하도급 업체가 임금, 자재 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 발주자로 하여금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중지하도록 함

안전설비 인증제도 도입(2019.11.01.)

❍ 수소자동차 충전소에 설치∙사용되는 안전설비에 대해 인증제도 도입

- 근거 : ‘산업표준화법’ 15조 /대상 : 수동밸브, 체크밸브, 유량조절밸브

경제사범 취업제한 대상 기업 확대(2019.11.08.)

❍ 경제사범 취업제한 대상 기업에 ‘유죄판결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를 추가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 시행(2019.11.29.)

❍ 기업은 고독성 화학물질에 대한 배출저감 계획을 수립 제출

※ 대상 물질은 순차적으로 확대 추진

❍ 배출저감 계획은 환경부 검토 후, 지장자치단체를 통하여 대국민 공개

❍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배출저감 이행 현황을 점검

동일법인 내 다수 병역지정업체(산업체) 선정 가능(11월 선정 시 부터)

❍ 동일법인 내 1개 공장(사업장)만 선정→다수 공장(사업장) 선정 가능

다만, 산업기능요원 현역은 1개 업체에 대해서만 배정, 보충역은 필요 인원 만큼